(한경 뉴스) 대체 결제수단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던 약속어음 교환 금액이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무소속 신학용 의원은 이 같은 통계를 근거로 "최근 중소기업 대출 증가분 중 일부가 편법으로 부동산 투기 등에 전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약속어음이 급증한 것은 중소기업들이 어음 발행을 늘려 물건 값을 지급하고 운전 자금을 조달했다는 뜻인데 같은 기간 대출까지 급증한 것을 보면 중기 대출 자금이 부동산 투기 등 비생산적 용도로 사용됐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약속어음 교환액은 각종 전자결제 방식의 도입 등으로 △2003년 893조원 △2004년 568조원 △2005년 395조원 등으로 꾸준히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작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은이 집계하는 일평균 어음 교환액(당좌수표와 가계수표 포함)도 △2004년 8조원 △2005년 7조7000억원으로 줄다가 △2006년 15조4000억원 △2007년 1분기 17조3000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그동안 전자 결제 수단이 늘면서 대체 효과 때문에 어음 교환액이 줄었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상거래가 늘어 약속어음이 증가한 것은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경제 주체들의 투자 심리가 좋아졌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어음이 늘면서 동시에 중기 대출까지 대폭 늘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은행권 중기대출 증가액도 지난해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엔 7조9000억원 늘어 월간 증가액으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5월에도 7조1000억원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006년 하반기와 2007년 상반기에 설비 투자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들이 운전 자금을 어음을 통해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그 많은 중기 대출금은 결국 개인 사업자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자금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활용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